무효로 하는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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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구 30%를 여성으로 공천하지 않으면 등록을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2. 제주노회가 105회 총회에 수습안 결정을 무효로 하는 헌의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3. 이는 당해 증서를 무효로 하는 효력으로서 주권도 제권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다.
4. 판례를 통해 금산법은 주식의 소유권 자체를 무효로 하는 효력규정이 아니라 위반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벌칙이 부과되는 단속규정이라 판시하였다.
5. 영구구속금지의 원칙는 일정한 허용된 기간 이상으로 어떤 권리의 귀속이 연기되는 것을 금지하고 이 재산 처분을 무효로 하는 원칙이다.